야고부-고급인력이 떠난다

21세기 강대국간의 국력경쟁은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이민정책과 인구추이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보 등 고급 두뇌를 미리 확보하거나 유치하는 것은 강대국을 유지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인구감소방지는 노동력의 확보다. 줄지않는 노동력은 국내총생산(GDP)의 유지에도 한몫을 한다. 일본과 러시아가 줄어들 인구에 대한 대책에 나선 것은 접근방법은 달라도 국력유지가 근본목적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현재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구격감으로 인한 민족존립의 위기문제다'라고 개탄성 경고를 했다. 인구가 줄면 소국으로 전락한다는 우려감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지난 92년의 1억4천870만명의 인구가 올해 1억4천550만명으로 줄었고 오는 2075년에는 5천만명 유지도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은 단순한 인구유지에 있다. 출산장려금 지불정책이 적극 검토될 정도다.

일본의 인구감소대책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유니버시티 아이덴티티(UI)'전략이다. 대학나름의 특성을 강조한다는 이 전략은 자국의 대학생유치와 함께 한국.중국 등지의 우수대학생을 데려오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들 국가의 고급인력을 양성해 21세기 유력산업인 정보산업에 일할 정보인력을 미리 확보, 국력을 유지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외국대학생이 졸업하면 취업도 적극적으로 알선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고급인력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나라로 보인다. 30대 고급인력이 해외로 줄줄이 빠져나가 국력의 상실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정책부재는 미국.캐나다 등 미주권의 고급인력유치정책 확대와 맞물려 이민희망자가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두뇌산업 발달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인재의 확보를 외면하는 사회는 역동성 상실의 사회다.

최종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