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개발할까 보전할까

우리 영토의 동쪽끝에 있는 독도를 보전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이 독도개발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소속의원 20여명이 독도를 대거 방문하기로 해 파문이 커질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수협중앙회장 출신 이방호(李方鎬) 의원과 강신성일(姜申星一) 윤한도(尹漢道) 이윤성(李允盛) 주진우(朱鎭旴) 김문수(金文洙) 전재희(全在姬) 의원 등이 다음달 15일 광복절에 독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윤한도의원 등 24명이 공동으로 "유인도로서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왕래를 촉진시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제안이유를 붙여 '독도개발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영토연구와 대내외 홍보를 위해 독도기금과 영토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대단히 곤혹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독도는 이미 지난 97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로서 개발.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지난 82년 문화재보호법에따라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의 번식지인 독도 전역이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돼있기 때문이다.

해양부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개발여부와 관련이 없고 △자연환경 보전을 중시하는 선행법이 있으며 △섬의 경사가 급하고 풍화작용이 심해 기술적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독도개발 특별법 제정 문제는 보전을 우선하는 기존 법률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의 득실을 면밀히 따져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