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부정 연석회의

여야는 24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국회 법사위. 행자위 연석회의를 통해 '4.13 총선 선거부정' 문제를 놓고 대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4.13 총선 관련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던 한나라당은 연석회의를 통해 이번 총선이 '3.15 선거에 비견되는 총체적 부정선거'였으며 총선후 검찰에 의해 '편파수사'가 진행중임을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부정선거' '편파수사'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오히려 야당에 의해 '역(逆) 관권, 금권선거'가 이뤄졌다고 맞받아치는 대대적인 역공을 준비중이다.

이같은 여야의 뚜렷한 입장차이로 인해 법사위.행자위 연석회의에선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부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치열하게 물고물리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 3당 모두 특정 지역구를 거론한다는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선 해당지역 의원을 상대로 한 인신공격성의 '무차별 폭로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상되는 첫번째 쟁점은 금권.관권선거 부분이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경우 각각 9개와 11개 지역에서 상대 정당 후보에 의해 금권 내지는 관권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지역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선 여당에 의한 관권.금권선거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재력이 있는 한나라당 후보들에 의한 금권선거가 자행됐다는 논리를 펴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타당 후보 50여명에 대한 금권 및 부정선거 사례를 수집해놓고 야당의 공세수위에 따라 관련자료 공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편파수사' 여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경기 시흥 등 일부지역의 경우 상대방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검찰에 제시했음에도 불구, 검찰이 고발인을 소환조차 하지 않는 등 검찰에 의한 편파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일부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포기하게 된 배경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측은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수(數)에 관한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면서 한나라당의 편파수사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

오히려 민주당은 재판에 계류중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법정 출두 기피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선거법 위반 야당의원들에 대한 사직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민련은 4.13 총선과정에서 낙천.낙선운동을 벌였던 총선시민연대 등의 '불법성'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지를 보였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어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연석회의는 법사위, 행자위 소속의원들이 합동으로 선거와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 즉 법무부, 행자부, 경찰청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석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16대 총선거와 그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로 제한돼 있으며,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30분간 보고를 받고 의원당 15분씩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의원들은 배정된 15분 가운데 5분은 일괄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뒤 10분간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게 된다.

의원들은 연석회의 첫날인 24일에는 법무부, 25일에는 행자부와 경찰청, 26일에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질의를 벌이며, 회의장소는 본관 145호실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