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 인상 유감 가난한 학생은 어디가나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국립대 발전 방향을 내놓았는데 주요 사항은 국립대 총장을 종전에 직선제에서 공모제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등록금을 과별로 차등적으로 하며 일부 학과는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은 절대다수의 학부모의 의사를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제고함이 마땅하다.

우리나라의 경제현실과 교육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다. 또 국립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며 대학설립목적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제까지 국립대학은 낮은 등록금으로 가난한 수재를 엘리트로 성장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립대 등록금 인상은 사립대 등록금 인상에도 영향을 주며 대학전체의 등록금 인플레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휜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정책이 등록금 인상이라니….

많은 교육세는 거두에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국립대에 장학제도를 늘려서 가난한 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기에서 배우 학생이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윤환(대구시 시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