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헐값매각 후유증의 책임

정부가 미국계 뉴브리지 캐피탈에 매각된 제일은행에 3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투입키로한 것은 제일은행 헐값매각에 따른 국민부담이 현실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은 IMF와 맺었던 협약사항중 한가지를 이행하고 금융구조조정으로 대외신인도를 높여야하는 당시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6조8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을 걷어내고, 고작 5천억원을 받고 정부소유지분의 51%를 넘긴 것은 불난집의 떨이판매 같은 "파이어 세일"이란 지적을 받았었다. 그런데다 향후 3년간 발생할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하고 이에따른 대손충당금도 정부가 대신 적립해주는 풋백옵션까지 수용해 이번에 이같은 추가공적자금투입까지 받아들이지않을 수 없게된 것이다.

앞으로 남아있는 풋백옵션 기한동안 얼마나 더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돼야할지 모르나 기존의 투입액 12조3천억원과 이번에 투입할 금액 등 추가금액을 합치면 약 17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공적자금 64조원의 12%에 달하는 규모이고 이같은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려면 액면가 5천원인 제일은행주가가 5만5천~5만6천원까지 올라야할 정도다·초우량은행인 주택은행 주가가 2만6천원선인 것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설사 그렇게 된다해도 정부는 고작 공적자금투입 원금을 건지는데 불과한 반면 뉴브리지는 무려 5조원의 이익을 챙기게 된다는 것은 정부의 헐값매각이 얼마나 국민의 속을 뒤집는 수준인지를 말해준다. 국부유출이란 지적을 피부로 느끼게한다.

제일은행의 헐값매각시비는 이미 매각당시에 불거졌지만 매각시한의 사전발표, 일정에 쫓긴 조급한 대응, 실무자의 혼선 등 미숙한 협상기술 때문에 매각조건이 불리하게 추진됨으로써 대우사태후유증이 더큰 고통을 몰고온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투입될 공적자금은 대우부실과 직결되는 것이지만 뉴브리지가 외국계은행이 아닌 부실회사회생 전문 펀드란 점에서 자체능력으로 얼마나 부실을 떨어낼지도 알 수 없다는 사실도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다. 뉴브리지는 아직 국내금융기관들이 기대한 만큼 이른바"선진 금융기법"을 발휘하고있다는 소문을 듣지못하고 있다. 잘못되면 외국펀드에 국부만 유출한채 선진 금융기법도 배우지못한는 처지가 되고 말 수도 있다.엄청난 공적자금을 쏟아부어야하는 제일은행매각 문제는 지난일로만 돌려버릴 수 없다. 늦었지만 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는 것이 재발을 막는 교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