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경 '북한과 노무공급계약 체결 필요'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북한과 투자보호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상사중재협약,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본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서울시내 팔레스호텔에서 나성린 한양대 교수 등 경제학교수 8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남북경협과 관련, "공공부문은 기초적인 인프라구축을 담당하고 민간부문은 그밖의 상업적 활동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제학 교수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경제팀은 선수들(경제주체)이 힘껏 뛸 수있도록 응원단장 역할을 충실해 달라"면서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논리로 문제를 풀어 우리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우.현대문제, 제2금융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교육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는 등 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