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자금 최대 5조 공급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금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금융 지원이 많은 은행이 한국은행 자금을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또 채권형 펀드 10조원의 추가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보증재원을 현재의 2천500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 자금수요에 맞춰 한국은행을 통해 최대 5조원의 유동성을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기업자금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들이 우량 중소기업을 선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금융기관 신용대출 기준의 적적성 여부를 점검하고 면책기준의 준수를 지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정책방향은 은행들이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하락을 염려해 지나치게 기업대출을 꺼리면서 회사채 시장이 마비되는 등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추석자금으로 작년의 4조1천억원 보다 많은 4조5천억~5조원가량을 공급하고 추석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업체당 2억원한도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