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운영 방만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예상했던대로 방만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수익성도 낮은 사업을 운영, 기금재정의 손실을 초래하는가 하면 동일한 사업에 여러 개의 기금이 동시에 지원되는 등 집행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기금의 경우 국회나 국무회의 심의과정없이 주무장관의 재량으로 사업집행이 이뤄져 예산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공공기금 42개, 기타기금 20개 등 62개 기금을 대상으로 지난 61년 기금 도입이후 처음 실시한 1999년도 기금운영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등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지도 않은 호텔, 회관 등을 운영, 실질적으로나 기회비용 측면에서나 기금 재정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산업기반기금 등은 일관된 정책방향이나 지원전략 없이 동일한 사업에 중복지원, 집행의 효율성 저하와 자금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지원효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대상별 나눠먹기식 지원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평가에 따라 △기금 수혜자정보 공개 △부대사업의 대폭 축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회 구성 △예산사업과 중복되는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으로 통합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