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급여 부당청구 많다

의료기관중 상당수가 의료보험 급여를 허위.부당청구해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보험 재정을 갉아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민주당) 의원에게 21일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보험급여 내역을 실사한 결과 전체의 74.8%인 375개 기관이 총 35억9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부당청구의 구체적 사례로는 의료비 과다청구가 7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진료내역 허위 작성(15.9%), 의약품 부당청구(7.4%), 진료재료 및 검사료 과다청구(4.9%) 등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9억3천200만원), 전남대병원(3억5천200만원), 가톨릭대성모병원(2억2천300만원), 지방공사 경남 마산의료원(9천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허위.부당 청구금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면 그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허위.부당청구를상습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의료기관의 의료보험수가 및 급여청구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의료기관이 청구한 총진료비 11조8천690억원 가운데 1.38%인 1천633억1천351만원이 산정착오와 계산착오 등으로 과잉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