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 해결 실마리 찾나, 빠르면 26일 醫政대화 시작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가 빠르면 내일(26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2달여를 끌어온 의료파행사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했고 지난 20년 동안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누적돼 의료파업 사태가 초래됐다"며 국민과 의료계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장관은 제도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준비 소홀, 의료사태로 인한 국민 불편, 의료계가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상황 발생 등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의약가와 긴밀히 협력해 완전한 의약분업의 정착과 의료환경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의료계의 협상주체인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는 '준비 안된 의약분업의 강행과 관련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의 태도변화 및 국민과 의료계에 사실상 사과를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의쟁투 소위원회는 "정부가 대화 시점을 의료계와 사전합의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대화 날짜는 합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시작은 26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장관이 표명한 대로 대화시작과 동시네 8월12일 의사들의 평화적 집회에 대한 정부의 폭력진압에 대해 경찰청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정간의 대화가 시작되어도 10월 6일로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최근 임의조제 대체조제 등 쟁점사항을 심도있게 연구해왔고 의.약계 모두를 아우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공언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약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의료계의 약사법 재개정요구도 시기상의 문제를 들어 정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순조로운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의.약계 일각의 시각이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