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국회정상화 의견 접근

여야 고위관계자들은 3일 정국 정상화를 위한 영수회담 개최협상에 대해 일제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평가, 국회 정상화와 영수회담 개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여야 모두 현시점에서 영수회담 개최를 물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설사 이날 오후 다시 열리는 총무회담에서 완벽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뛰쳐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총무회담에서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대목은 여야 영수간 결단에 맡기자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민주당은 국정조사,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특검제실시를 각각 주장하다가 '필요시 특검제'로 절충점을 찾았다.

민주당이 특검제 반대당론을 유지하고, 한나라당은 특검제 고리를 걸어놓는 타협점은 현실적으로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진작 합의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민주당은 국정감사,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로 맞서다 역시 중간선인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에 합의했다.

'국정조사에 준하는' 방식에 대해선 법사위와 행자위 등 국회 관련 상임위 합동으로 '소위' 등을 만들어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함으로써 서로 한발씩 물러섰다.

4.13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3일로 끝나는 데다 선거비용 문제의 경우 여야 모두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실익과 명분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2일 총무회담에서합의됐다.

◆국회법 개정안=다른 두가지 쟁점은 파장이 길어야 이번 정기국회내에 한정된 사건인 데 비해 국회법은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여부와 관련, 2002년 16대 대선때까지 여야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인 데다 민주당과 자민련간 공조관계라는 변수까지 개입돼 있어 가장 난제라고 할 수 있다.

2일 총무회담에서 여야는 '합의처리'까지는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민주당은 '회기내'를 명시하고 가능하면 합의처리를 위한 '협력'도 명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합의처리'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회기내 처리'에 중점을 둔 반면 한나라당은 '합의'에 비중을 둠으로써 일단 '유사시' 각자 유리하게 해석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는 쪽으로 접점이 모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