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이창복의원, 법원 재정신청 수용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민주당 현역의원들에 대해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져 이들 의원이 정식재판을 받게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기부행위 제한기간중에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뒤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은 민주당 김영배(68.서울 양천을) 의원과 자민련 이상현(55.서울 관악갑) 전 의원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5일 받아들였다.

같은 법원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도 지난달 29일 학력 허위기재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창복(62.강원 원주)의원에 대해 강원도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