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정착, 재정 독립이 관건,대구사회연구소 포럼에서 제기

(사)대구사회연구소와 경북대학교는 12일 오후 경북대학교 중앙회의실에서 '21세기 새로운 분권화 모델'이라는 주제로 제10회 21세기 발전모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진노 나오히코(神野直彦.54) 일본 동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의 결정을 단순히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집권적 분산체제를 분권적 분산체제로 고치기 위해서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보조금 삭감 및 국세로부터 지방세로의 세원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노 교수는 "일본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개혁과정에서 집권적 분산체제가 정착됐으나 이는 분권화가 아니라 단체자치의 해체를 뜻한다"며 "세계화 또는 무국경화되고 있는 21세기에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지방분권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진노 교수는 이어 "단체자치의 해체는 기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재정에 대한 개입의 두가지 경로로 이뤄진다"며 "특히 지방세 등 재정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면 지방정부는 신규기획사업의 재원을 지방세에서 구할 수 없게 되고 중앙정부 보조금 획득에만 매달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진노 교수는 이밖에 "지방분권의 현대적 과제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현물급부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전국 획일적 기준으로 공급하는 실업수당, 노령연금 등 화폐급부와 달리 현물급부는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재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경기대 이재은 교수(경제학부)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으나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이나 재정부담의 불명확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는 제약되고 지방의 부담만 늘고 있다"며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선결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통적으로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온 한국에서의 분권화는 서구나 일본의 분권화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한국의 분권화는 효율화보다는 국민생활의 복지향상과 직결된 민주화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간 불균등성을 극복하고 자치재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공동세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