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행태 '달라진 것 별로 없다'

국정감사장에서의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구태가 여전하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들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가 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로 국감진행이 중단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정치공세용 뻥튀기 질문도 적지않고 피감기관에게 불필요한 국감자료를 무더기로 요청하는 사례가 여전했다. 올 국감을 지켜보는 일부 시민단체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해보다 진지해졌지만 좀더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색 재등장=20일 국회 건교위의 고속철도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조한천.이협.권기술 의원은 "경부고속철도는 지역간 편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호남고속철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 "경부고속철이 경구(京邱)완행철도로 전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호남고속철은 경제성도 없는데 목포가 대통령의 고향이니까 임기중에 시행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맞서 고속철도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빚어졌다.

△피감기관의 무성의=19일 한나라당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은 집단으로 국감중단을 선언했다. 해양경찰청 감사에서 청사이전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 모두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해경청장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감사는 시작되자마자 중단됐다. 야당 의원들은 "엄연히 국감자료집에 사실이 나와 있는데도 청장이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허위증언을 일삼아 퇴장했다"고 말했다.

△무더기 자료요구=민원대장에 적힌 내용을 전부 복사토록 하거나 몇 년치 신문 스크랩 내용 등을 무더기로 요구해 피감기관의 원성을 사는 일이 이번 국감에서도 재현됐다. '민원대장 일체' '관련 신문 스크랩 3년치' '00회의 대화록 사본' 등 제대로 읽기도 어려운 수백 페이지나 되는 자료를 요구, 피감기관들이 곤욕을 치뤘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 비서설의 국감자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600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7~8권이나 됐다. 그러나 정작 요구자료와 관련된 질문은 눈에 띄지 않았다.

△뻥튀긴 보도자료=국회 건교위 소속 한 의원이 펴낸 보도자료는 관련기관의 관행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해석한 자료를 배포, 원성을 샀다. 그는 "한국토지공사가 땅투기로 7천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챙기고 토지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건설업체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토공은 "이는 법규관행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박했다. 토공측은 "7천억원 차익은 도로공원 녹지조성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착오"라며 "토지 무단매각 주장 역시 관련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초반평가=국정감사 시민연대는 "성실성이나 전문성 면에서는 지난해 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시민연대 양세진 공동 사무국장은 "질적인 면은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정책보고서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이번 국감에서 달라진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괄질문에 일괄답변' 방식이 반복됐고 의원들의 중복질의나 봐주기식 감사, 피감기관의 회피성 답변 등의 구태가 여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태완 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