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결구도 형성

민주당이 23일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 대검차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탄핵소추안 제출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거듭확인, 여야간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대검이 이날 한나라당의 탄핵소추안 제출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음으로써 갈등양상은 한층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안을 제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편파수사'라는 정치적 공세로 탄핵안을 제출한 것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의사일정 협의거부 방침을 분명히했다.

정균환(鄭均桓) 총무도 "검찰이 선거법에 저촉된 의원을 기소하니까 '왜 나를 기소하느냐'며 탄핵소추를 하려는 것인 만큼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 반대입장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정권교체 후 지금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야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만 보더라도 검찰권을 흔들려는 정치공세임이 입증됐다면서 이는 "차기 대선을 앞둔 야당의 '사전정지' 작업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의 총재단회의에서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상정은 물론 의사일정 협의조차 하지않겠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는 입장을 정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투표만 할 따름이고 그것의 유효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사무처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헌재와 국회법 등을 무시한 범법행위이자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나아가 권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방패막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10월9일 영수회담을 무력화시키려는 치졸한 짓"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검의 탄핵안 철회요구 입장에 대해 "우리당의 탄핵발의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