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회생기업 분명히 가려라

김대중 대통령은 31일 4대 부문개혁 추진현황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는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한 몇가지 원칙들을 제시했다.

첫째는 확실한 원칙을 갖고 개혁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참석한 장관들에게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긴말은 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에게 분명하게 이해되는 기준에 따라 퇴출과 회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막중한 시기에 나라 일을 맡고 있는데 두 손을 합장하는 심정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비장한 각오로 개혁에 임할 것도 주문했다.

두번째로는 투명성이다. 특히 공적자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해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공적자금은 우리가 30년 누적된 폐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은행이나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설명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세째로는 부패방지의 제도화다. 김 대통령은 금감원 직원의 비리 연루 사건과 관련 "금감원 직원들이 선서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람 접촉을 굳이 할 필요없이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관행을 만들면 제도적으로 부정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이뤄진 새 제도는 신속하게 시행하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주 40시간 근무제를 하기로 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며 "노사정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빨리 합의를 도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