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구조조정 이달 완료

김대중 대통령은 8일 "그동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부실기업들을 정리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과 자금시장 불안의 악순환 고리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한동 총리가 대독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달 안으로 은행권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후 금년말까지 종금·보험·투신 등 제2금융권의 구조 조정과 기업의 구조 개혁도 완결짓고 내년 2월까지는 공공·노동부문의 개혁을 마무리해 '4대 개혁'과 '12대 핵심과제'를 완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아울러 공적자금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위원회'를 운영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기능을 강화하고 '예금부분보장제도'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 김 대통령은 "총 101조3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예산안은 재정규모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2003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이를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을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6.4%로 억제했고 국채발행규모도 3조원으로 줄여 재정수지적자가 대폭 축소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내년도 우리경제를 5, 6%내외의 성장과 3%수준의 물가안정속에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문제와 관련, "확고한 안보의 바탕위에서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인권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개정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대화합을 이루는 일은 여야 정치권의 선도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통령 자신도 여야간의 신뢰의 정치, 상생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약계간의 대화를 토대로 연내에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해 의약분업 제도를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