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시정연설 내용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8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은 집권 4년차를 맞는 내년에 경제도약과 남북화해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특히 통일 및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춘 이번 시정연설은 김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선 김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상당부분을 할애, 2001년의 한반도 정세를 예상하면서 최근의 남북 화해협력과 긴장완화 기조를 한층 정착시켜 나갈 뜻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이산가족 상봉, 경의설 철도 복원 등 남북간 교류협력의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남북간의 화해협력은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김 대통령은 내년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본격 모색해 나갈 방침임을 설명했다.

남북간 평화공존의 핵심요소인 군사부문의 신뢰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로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경제분야와 관련, 김 대통령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제개혁이 '미완'의 상태임을 인정하면서 4대부문 구조조정의 확고한 이행을 거듭 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고유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불안 요인을 들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한 뒤 "시장 자율시스템을 정착시켜 경제체질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들을 원칙대로 정리함으로써 경제불안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사회·복지분야와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국민건강보험 등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뿌리내리는 한편 약사법 개정작업을 올해안에 완료, 의약분업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전국민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