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실업대란 넋 놓은 고용대책

다시 실업대란의 우려가 급속히 번지고 있지만 노동관서가 실업 방지와 고용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현재 대구지역 실업자는 5만명으로 지난 7월보다 1천명이 늘었으며, 고용불안 상태인 임시,일용직 근로자 36만4천명과 우방부도, 삼성상용차 퇴출 등에 따른 실업 등으로 연말까지 1만명 이상의 추가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노동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해 실업자 1만여명에 대한 실업자 재취업훈련을 통해 3천300여명을 취업시켰으나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취업훈련 대상자 6천600여명 중 재취업은 1천500여명에 그쳤다.

또 11월 현재 실업자 500명이 추가로 재취업훈련을 받고 있으나 노동부로부터 훈련대상자 인원배정을 받지 못해 올해안에 추가적인 재취업훈련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취업훈련기관 관계자는 "노동청이 지역 실업자 수나 훈련수요 등을 파악해 노동부에 훈련인원 배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지만 실태파악을 전혀하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훈련인원이 턱없이 적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훈련, 근로시간 단축, 인력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유지금을 시행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또 지난해 9월까지는 지역 업체에 대해 채용장려금,휴업수당,유·무급 휴직 지원금으로 43억4천900여만원을 지원했으나 올 같은 기간에는 28억3천500여만원만 지원, 실직 방지를 위한 관심과 대책이 소홀해졌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노동부가 올해 대구지역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책정한 200억 가량 가운데 대구노동청이 업체에 지원한 액수는 절반가량(53%)인 100억여원에 불과해 90억원 가량이 남아돌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