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게이트 국조 순항 물결

여야는 8일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를 열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일단 위원회 구성을 순조롭게 마쳤다.

비록 '동방금고 사건'이라는 대형 의혹사건에 밀려 국민적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났고 국정감사에서 한차례 다뤄진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특위는 국정조사 사상 처음으로 금융전문가들을 동원한 예비조사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는 증인채택의 범위 및 보고기관 선정, 청문회 실시기간 등을 놓고 상당한 이견이 있어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우선 여야는 오는 10일 국조특위 운영소위 첫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작업에 착수, 조사기간 및 증인 채택, 조사기관 선정, 청문회 개최시기 확정 등을 마친 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조사기관과 관련, 민주당은 보고서 작성 및 예비조사활동에 약 1주일, 기관조사 및 청문회를 합한 기간 20일 등 총 27일 정도에 국정조사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예비조사 기간과 관련기관 보고 5일, 현장검증 5일, 청문회 10일을 포함해 총 41일 동안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대상기관을 놓고 여야는 금융감독원과 한빛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검찰청 등 5개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야당측은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반면, 여당측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최대 쟁점인 증인 채택과 관련, 야당은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 최광식(崔光植) 전 사직동팀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朴柱宣) 의원, 한광옥(韓光玉)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權魯甲) 민주당 최고위원과 사건을 수사한 담당검사를 증인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전략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박 전 장관과 최 전 사직동팀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 요구에대해서는 "정치공세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며, 대신 특위에 추가 증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형태로 융통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수 위원장은 "야당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증인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열린 자세로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면서도 "근거없는 정치공세의 일환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