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실무회담 의제와 전망

오는 22일 또는 23일께 열릴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에 따른 남북 군사 실무회담은 비군사적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양측 군이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남북한 군이 당사자적 입장에서 직접 접촉해 협력한 것으로 양측 군의 첫번째 실천적 사업으로 남게 됐다. 이번 회담은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 양측간 군사 접촉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 9월말 제주 국방장관 회담에서 10월 초 열기로 합의했던 이번 회담은 그동안 북한과 유엔군사령부간 비무장지대(DMZ) 일부 개방구역에 대한 관리권 이양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북한과 유엔사는 지난 17일 이 문제를 타결지었고, 북측은 지난 18일 남측에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조선인민군측과 유엔군측 사이에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의 개방에 대한 합의서가 채택돼 실무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법률적 기초가 마련됐다"고 회담을 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앞으로 진행될 회담의 운영 방향과 의제를 구체화하고, 양측의 개략적인 공사 일정과 계획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유엔사로부터 이양된 DMZ관리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특히 양측이 관리구역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면 이 구역안의 군사분계선(MDL)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상징성을 안고 있다.

또 DMZ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양측 공사 인원, 장비, 기재들의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대책도 함께 논의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공사 인력및 경계병력간 상호 식별 표지 △공사 및 작전부대간 핫라인 설치 △DMZ내 우발적군사충돌 예방 조치 및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남북한 '공동규칙' 제정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회담 정례화를 통해 DMZ에 대한 남북한 동시 지뢰제거 작업추진과 함께 도로 강도 및 포장 설계 기준, 회전반경 등 기술적 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철도와 도로가 만나는 접점을 일치시키는 문제를 비롯해 공사 후 철도 및 차량 운행규정, 신호체계, 연락대책, 운임체계 등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북측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인력, 물자, 장비, 에너지 수송 및 연결 등 후속 작업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 실무회담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라며 "앞으로 이 사업을 모델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