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펀드 10조 추가조성

정부는 23일 연말연시의 자금 수요 등 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내년 1월까지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채권형 펀드가 실효성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프라이머리 CBO(후순위채펀드) 편입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0%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채권형 펀드는 우체국금융 3조원, 연기금 2조원,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3조원을 각각 예치, 12월과 1월중에 각각 5조원씩 조성한다는 것.

정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념 재경부장관과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금융.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과 마무리계획,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증권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재도입키로 한 '근로자주식저축'은 주식에 30%이상 투자한 증권사 주식저축과 투신과 뮤추얼펀드.은행(신탁) 주식형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내달부터 2001년 가입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으며 불입액의 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밖에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과 부실금융기관을 대위한 예보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개정을 통해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추궁의 근거를 마련, 공적자금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현상이 근본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