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문제점 분석.해법찾기

지난 96년 11월. 원생들의 비리재단 퇴진 요구 농성으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경기도 평택의 에바다 복지회. 2억여원에 이르는 국고 보조금 횡령과 원생 폭행 등 우리 사회 한 복지시설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던 이 사건은 4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당시 평택시는 재단이사회 구성에 시민단체 측 이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구재단측 이사가 더 많이 포함됐다. 에바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사 출근 저지, 교사 폭행 등이 일어나고 청각 장애인만이 입학할 수 있는 이 학교에 청각 장애인이 아닌 학생들이 재학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이번 주 MBC 'PD수첩'에서는 5일 밤 10시55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에바다 복지회의 문제와 장애인을 돌보는 생활보조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살펴보는 '에바다 사태 4주년, 장애인 시설 현주소'편을 방송한다. 문제점 분석을 통해 장애인 복지 시설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법을 찾기 위한 것.

지난달 16일 여의도 공원에서는 전국장애인시설직원연합회 회원 500여명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최소 2교대 근무가 보장돼야 재충전과 질높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

현재 장애인을 돌보는 전국의 재활교사는 2천858명. 그러나 장애인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은 1만7천여명에 이른다. 이같은 불균형은 재활교사들에게 출퇴근도 없는 24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재활교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