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신정치 폐단 없애라

한나라당은 13일 김대중 대통령 귀국 후 단행될 여권의 국정 쇄신책과 관련, 4개항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전날 총재단회의를 거쳐 권철현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된 기본 방향은 △김 대통령이 리더십의 근본 문제를 냉철히 성찰하고 △가신정치의 적폐를 척결,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한편 △국정운영 시스템을 전환,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결국 국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DJ의 리더십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자성을 토대로 쇄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셈이다.

이는 사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여권에 요구해온 것들을 종합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여 압박 혹은 기선 제압용으로도 분석된다. 즉 의제를 미리 제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구체적으로 "리더십 위기의 핵심은 '나홀로 리더십'으로 국정을 혼자 챙기려해서는 안된다"며 "각론은 내각과 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총론만 챙기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신정치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묵인 아래 가신들이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해 왔으며 편중인사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마저 뒤숭숭하다"며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가신들을 국정 핵심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한편 천하의 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처럼 고언(苦言)의 형식으로 국정쇄신책을 내놓았지만 내심은 정부 핵심 요직 인사의 교체에 무게가 실려있는 듯하다.

최우선 대상은 임동원 국가정보원장,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대검차장, 이무영 경찰청장 등 권력.사정기관의 책임자들이다. 경제팀의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도 주요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 쇄신안을 김 대통령의 귀국날짜에 맞춰 발표하려 했으나 '대권관련 문건' 파문이 확산, 여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양상을 보이자 발표 시점을 하루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