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50만원 받는데…추석 민생지원금, 우리 동네는 얼마?

의령·함평 1인당 50만원…통영 35만원·울진 30만원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지역별 지원 여부·금액 제각각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커진 주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급 여부와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현재 지급 계획을 확정한 곳 가운데 지원액이 가장 큰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각각 주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다음 달 7일부터 군민 2만9천여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51억1천만원을 확보했다. 의령군도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 통영시는 오는 31일부터 1인당 35만원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 6월 1인당 33만원 지급을 추진하다 무산된 뒤 민선 9기 들어 다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액도 35만원으로 높였다. 김해시는 추석 전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광주·전남에서는 함평군을 비롯한 5개 지자체가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흥군과 장흥군은 1인당 3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나주시는 20만원, 영암군은 1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북 부안·고창·완주군은 나란히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경북 울진군도 전 군민에게 30만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지원하며, 문경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의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충북 영동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영동군은 지난 1월에도 1인당 50만원의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자체들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 내 사용처가 제한된 선불카드로 지급해 주민 생활 안정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 제주도 등은 현재까지 추석 전후 별도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의회 반대로 지급 계획이 무산된 지역도 있다.

강원 강릉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을 강릉페이로 지급하려 했지만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강릉시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불완전한 조례안에 부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 당진시 역시 시민 1인당 30만원씩 총 53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으나 시의회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7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 반대로 가부동수가 돼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고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며 "명분 없는 시정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지급 계획은 있지만 시기가 늦춰진 곳도 있다. 전남 장성군은 1인당 60만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지급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고, 무안군은 관련 조례 제정 뒤 연말쯤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광양시와 경남 창원시도 재원과 지급 대상 등을 놓고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