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부 기수간 등위표 작성

사상 처음으로 검사별 '개인성적'이 매겨진다.대검 감찰부는 일선 형사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무죄율과 항고율(재기 수사 비중), 인지사건 수사 실적 등을 비교 평가해 연말까지 같은 기수간의 성적등위표를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사들의 성적은 벌점요인으로 무죄율과 항고율, 접수 3개월 초과 미제사건 등이 있으며, 가점 요인으로는 인지사건 실적, 무고사건 인지, 무혐의 송치사건 수사지휘 등이 근거가 된다.

검찰은 현재 강도높은 내부 감찰을 진행중이며 감찰 작업과 병행해 검사들의 업무실적을 평가해 1등부터 꼴찌까지 일일이 성적을 매기고 있다.

특수.공안 검사들은 업무성격상 자체 부서내에서 업무 고과를 비교 평가해 성적을 내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매겨지는 이번 성적 순위에 대해 차기 인사때부터 직접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에서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과 성적이 인사에 적극 반영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적지않았다.

본인들의 성적표가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검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인지율이나 무죄율 같은 것만으로 검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무죄 나지 않게 하려고 또는 항고 당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등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어차피 직속 상관이 평가하는 일이고 인맥.학맥 등에 얽매이고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또다른 편파시비를 불러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는 이와 관련, "검찰이 안팎으로 위기론에 휘말리고 있는 근본이유중의 하나는 인사 문제라고 본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찰 스스로 내부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도 개혁의 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