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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속임수 정치를 비판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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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자민련에대한 "의원 꿔주기"에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일"이라 한데 이어 청와대 박준영 공보수석비서관은 이를 보도 비판한 언론에대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라고 비난한 것은 실로 경악스럽다. 김 대통령의 정치현실에대한 인식이 이처럼 국민들의 비판여론과 동떨어진데다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는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데서 오만함을 느끼지않을 수 없다. 새해 벽두부터 "강한 정부"를 강조한 김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선거민의가 만들어주지않은 원내교섭단체를 여당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고도 국민에대한 사과는 커녕 윽박지르는 인상마저 주는 것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김 대통령은 "총선민의는 여야에 공히 과반수를 주지않았고 자민련에 캐스팅 보트를 줬다"며 "자민련과의 공조는 대선공약으로 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이같은 사태를 빚었던 것이라면 지나치게 독선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총선민의가 여야에 다같이 과반수를 주지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민련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지못할 정도로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자민련의 원내역할을 부정하는 국민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야당의 협력거부로 경제회복 등 각종개혁과제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해도 그것은 여당의 정치력에 관한 문제라할 것이다. 여당이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지 소수여당이면서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해 힘으로 정국을 이끌어가려는 발상은 옳다고할 수 없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청와대 대변인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대통령의 인식 보다 한 발 앞서 "지금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며 민주적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며 "과거 정권의 독재하에서는 그야말로 아첨하고…"라며 언론을 비난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했는데도 대변인은 원칙을 지켰다고할 수 있는지, 언론이 독재하에 아첨했다고 어느 정권에서나 아첨해야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럴 뿐아니라 독재정권하에서도 모든 언론인이 아첨한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박 대변인이 이번 사태와 관련 대통령에대해"1인정치""꼼수정치"라 비판했다고 "한나라당이 관리하는 우호적 언론인들이 있다는 생각이든다"고 한 것은 어처구니 없다. 그런 언론인이 있는지 몰라도 청와대 대변인이 이같은 말을 하자면 증거를 밝혀야할 것이다. 언론을 상대하는 대변인이 이같은 막말을 할 정도라면 여당핵심부의 현실인식과 언론비판에대한 기본인식이 왜곡된 느낌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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