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P공조, 민생외면 않아야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가 DJP공조와 민주당과 자민련의 국정운영 협력을 선언했다. 국정의 최고 지도자인 두 사람이 만나 97년의 DJP공조체제를 재구축하고 민주.자민련 공동정권의 공조 정신을 되살리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말이 여당이지 원내 소수 의석으로 사사건건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에 발목을 잡혀왔고 급기야는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 총선을 계기로 DJP공조를 재생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민주.자민련 양당은 이번 DJP공조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회복, 경제 회생이 가능케될 것이라 주장한다. DJP 공조로 국정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된다니 이를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굳이 왈가왈부 할 성질의 것은 아니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4.13총선 때 DJP공조의 파기를 선언한 JP가 이번에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 공조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신의의 정치, 성실한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의 눈에는 받아들이기 곤혹스런 모습이다.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은 자민련에 불과 17석만을 허용했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DJP공조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한나라의 양당체제를 원하는 국민적 심판으로 볼수도 있는 것이었다. JP도 "DJP공조는 끝났다"고 선언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다시 공조라니 국민 여망을 이처럼 헌신짝 버리듯 하면서 이합집산(離合集散)을 임의로 한대서야 신의 성실의 정치란 아예 싹수조차 없을까 걱정이다. 우리는 이런식의 DJP공조가 자칫 의원을 꿔주고 자민련 의원 3, 4명을 입각시키는 나눠먹기식 권력분점으로 국민의 눈에 비치지나 않을지 걱정인 것이다이와함께 민주당과 자민련처럼 근본적으로 당 이념상 차이가 나는 두 정당이 과연 남북문제가 정치 현안으로 닥칠때 어떻게 해결할는지도 문제다. 북한의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는 어떻게 공조할 것이며 또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자민련이 이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어떻게 공동보조를 맞출 것인지도 골칫거리라 지적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DJP공조는 다시 시작됐다. 우리는 이 시점에 두 지도자가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피해서 공조합의문에서 약속한 것처럼 '공조를 바탕으로 민생이 안정되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가 건설되기를'간절하게 바란다. DJP공조가 단순히 세(勢)를 불려서 국정을 밀어붙이는 막된 정치의 도구가 돼서는 안될 것임을 부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