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피해액 50% 무상지원

민주당은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20%까지 정부가 무상지원하던 기존 재해지원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설해를 포함한 모든 재해 피해액의 50%를 정부가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영진(金泳鎭) 재해대책특위 위원장은 18일 "현 농어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재해대책법은 각종 피해액의 15-20%만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 구호차원의 지원에 불과하다"면서 "피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액의 50%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파(代把) 작물 종자비, 농약비, 학자금 융자, 이자.상환금 조건완화 등 현행 지원방식을 전면 개편해 우선 이들의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종전까지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해복구 노임비, 피해시설 철거비 등에 대한 무상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총재실에서 김 위원장, 남궁 석(南宮 晳) 정책위의장,자민련 함석재(咸錫宰) 원철희(元喆喜) 의원과 한갑수(韓甲洙) 농림, 노무현(盧武鉉)해양수산, 최인기(崔仁基) 행자,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대책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