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9조 1인당 260만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한해동안 10조원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작년말 국가채무는 119조7천억원으로 99년말보다 12조원(11%) 증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의 23.1%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민 1인당 260만원씩 나라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97년말 65조6천억원에서 98년말 87조7천억원, 99년말 107조7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89조7천억원에서 100조9천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방정부 채무는 18조원에서 18조8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국채잔액이 10조5천억원 증가하고 지방정부 채무(8천억원)와 차입금(4천억원)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채 잔액 증가분을 보면 재정자금 조달을 위한 국고채권 잔액 증가 8조3천억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채권 잔액 증가 2조7천억원,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 1조9천억원 등이며 양곡증권은 2조4천억원 감소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채무로 분류하지 않는 채무보증은 99년말보다 7조원 감소한 74조5천억원으로 대 GDP 비율이 14.4%를 기록했다.

재경부는 예보채 추가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 연장 보증 등의 감소로 전체 채무보증 규모는 축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