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올 의보적자 5조 추산"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4조원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험료 지출액이 14조원에 달하고, 4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출액이 15조원, 적자는 5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올해부터 진료비 지불제도가 바뀌면서 진료비 가격이 전체적으로 7%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진료기관은 2천300여가지 진료행위에 대해 개별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1월부터 3천200여가지 진료행위를 점수화한 뒤 일괄 계약하는 '상대가치 기준에 의한 진료비 지불제도'가 시행되면서 물가상승률의 2배 수준인 7%를 인상하는 선에서 계약이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제시한 자료에는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에 따른 인상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상대가치 기준에 의한 진료비 지불제도는개별 계약시 로비에 의해 진료행위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어 제도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30%에 달하고, 약 소비량도 선진국에 비해 30%정도 많은 만큼 심사평가원의 허위 부당청구 실사와 수진자 관리를 엄격히 할 경우 3조원 가까운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