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한국 성장률 4%이하 예상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전문가들 사이에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며 "이 경우 우리경제 성장률도 4%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진부총리는 이날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어제 국책연구소와 민간연구소장, 한은총재, 금감위원장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벌인 결과, 3개월전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할 당시에 비해 세계경제성장 전망이 낮아지고 미국 경제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6대4 정도로 많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3개월전에 비해 우리경제의 여건이 나빠진 것은 분명하다"면서 "미국 경제가 2%미만 성장할 경우 우리 성장률도 4%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과 남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등 예비대안을 갖고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부총리는 분식결산을 금지하면서 '결산대란'이 우려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대해 "관련기관의 검토결과, 회계검사결과 '한정'또는 '부적정'으로 분류될 기업은 10~12% 정도로 그리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과거의 나쁜 결산방식이 되풀이돼서는 안되나 제도 변화에 따른 불이익은 단계적으로 소화하고 어느정도 보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오늘 내일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직원들의 부실관련 직원 처리에 대해 "현재 2천명 이상이 검찰에 고발.고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이뤄진 대출이 문제가 된데 대한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만큼 이미 고발된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중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몇몇 상징적인 부실기업과 기업주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제개편과 관련, 진 부총리는 "건전재정 구조로의 조속한 복귀가 중요한만큼 전반적 세율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과표현실화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