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日 정면 격돌

남북한은 9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의 군대위안부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일본은 그러나 군대위안부와 역사교과서는 별개의 사안으로 정부가 특정 역사적 사실을 다루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등 남북한과 일본이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의제로 다룬 이날 유엔인권위 회의에서 정의용 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2차례의 답변권을 행사했으며 북한과 일본도 2차례의 답변권을 사용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전개했다.

한·일 양국이 유엔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군대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청산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격돌함으로써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촉발된 한·일간의 외교마찰은 더욱 심화되고 국제무대로 확산되는 국면을 맞게 됐다.

정 대사는 연설에서 "최근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결과를 볼때, 검정을 통과한 일부 교과서가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을 과거보다 오히려 후퇴시키거나 삭제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은폐, 축소한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정 대사는 이어 "이와 같은 역사의 호도, 왜곡은 지난 98년 '한·일 동반자관계 공동선언' 당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죄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역사왜곡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옵서버 자격으로 발언권을 신청, "일본은 공개적으로 과거 범죄역사를 정당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침략과 잔학행위를 미화하는 등 역사교과서 개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또 "일본은 오키나와 주둔미군이 14세 일본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다른 국가 여성들에게 저지른 반인륜 범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하라구치 고이치 일본대사는 답변권을 통해 "일본교과서 검정제도하에서는 교과서 집필가가 역사교과서 내용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다"며 "일본 정부는 교과서 집필가가 아니며, 집필가에게 특정 역사적 사실을 다루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