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견제하려다 내부 충돌…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쟁 격화

당내 이견·시민단체 반발…유통정책 시험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연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13년 만에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민주당에서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논의 중단 요구가 나왔다.

민노총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형마트 새벽 배송은 물론이고 쿠팡 새벽 배송도 금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단체와 참여연대 등 친여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전날인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매일 매출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시설이나 자금 지원 같은 상생안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편의점까지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결국 대형마트와 플랫폼사의 독점화 구조가 온다"고 했다.

이번 규제 완화 논의 대상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정이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영업을 제한한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둬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토 단계부터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도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 배송은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유통 재벌 기업들의 민원 해결에만 급급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늑대 잡으랬더니 다른 늑대를 더 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5일 성명에서 "노동자를 무법천지의 심야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요구는 쿠팡 확대가 아니라 규제"라고 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새벽 배송이 허용되는 순간 신선식품, 생필품이라는 마지막 생존권까지 대기업에 넘어가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불과 얼마 전 과로사 방지를 위해 야간 배송 노동자의 주당 근로 시간을 46~5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보호, 노동 환경 문제까지 맞물린 사안인 만큼 새벽 배송 허용 여부는 단순 유통 규제 완화를 넘어 향후 유통 정책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