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직 파열음

공무원 구조조정을 땜질식으로 진행, 일반직과 고용·기능직간 인력불균형이 생기는 바람에 인사질서 혼선과 함께 추가 구조조정을 둘러싼 공직사회의 파열음이 높다.

특히 인원 감축을 놓고 일반직과 고용·기능직이 서로 반발, 대구시와 각 구·군은 이달말까지 마련해야할 구조조정 세부계획안에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와 구·군은 98년부터 작년말까지 주로 명퇴, 조기퇴직, 정년단축 등 자연감소에 의존해 구조조정을 진행, 일반직에선 결원이 발생한 반면 고용·기능직은 정원을 초과하는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들은 행정공백이 생긴 일반직 업무에 올 초 기능·고용직을 배치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동구청의 경우 일반직 결원이 17명인데 비해 기능·고용·별정직은 28명이 초과됐고 다른 구청들도 일반직은 10명 안팎의 결원이 발생한 반면, 고용·기능직은 10~20명 이상씩 정원을 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인력 불균형속에 대구시와 구·군은 오는 7월말까지 200명, 내년 7월31일까지 182명을 추가 감원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당수 일반직 공무원들은 "정원을 초과하는 고용직의 감축이 인력구조상이나 행정효율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용·기능직들은 "일반직에 대해서는 명퇴, 조기퇴직 등 자연감소를 유도하면서 기능·고용직만 직권면직 등 강제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기능직의 반발이 심하자 행자부는 직렬·직급을 구분않는 기관별 총원 감축을 하도록 조치, 이달말까지 인원감축 계획안을 내놓아야할 각 구청마다 대상자 선정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내부반발로 구청 차원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시에서 통합 구조조정 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불필요한 특채와 안이한 구조조정으로 조직체계를 흐트려놓고선 이제 와서 구조조정을 떠넘긴다"며 못마땅해 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