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금리 내려도 투자연결은 시들

현재의 저금리 체제는 일본과 비슷한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유동성함정'에 빠져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내놓은 '저금리 경제의 도래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저금리는 비용감소→한계기업존속→구조조정지연→경제불확실성증가→소비위축.증시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저금리가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과잉설비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의 금리 스프레드는 미국의 6배 수준인데서 드러나듯이 저금리의 혜택이 튼튼한 기업에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가 단기간에 한자릿수에 진입하면서 퇴직자, 노년층 등의 재산소득 감소와 함께 부채가 늘어나 신용불량자가 양산됐으며 이는 작년 3/4분기이후 소비위축의 요인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소의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없이 금리인하.재정지출확대에 의존할 경우 일본식 저금리 체제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속한 구조조정은 일시적 침체를 낳을 수 있으나 신용경색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저금리로 충격을 받은 연금.이자소득 생활자들을 위해 비과세연금과 할인매장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