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목맨 지방세

경북도청 지방세 수입이 심각하게 감소되고 있다. 지방세는 부동산 및 자동차 취득세.등록세에 수입의 90%를 의존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 위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우 분양 승인 후 1년6개월∼2년이 지나야 취득세 등이 걷히기 시작하나 올해 이후 세원이 될 1998년부터 3년간 분양 승인된 아파트(임대아파트 제외)는 7천14 가구분에 불과하다. 이는 1997년 한해 동안 승인분(1만7천657 가구분)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 경북도내 토지거래 건수도 1997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해는 연간 70억원 규모인 면허세마저 없어졌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세금 납부율조차 떨어져 올들어서만도 벌써 36억원의 체납액이 발생, 총체납액이 41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때문에 도청은 이달 초부터 징수 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 걷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허수만 예산담당관은 "여러가지 지표가 좋지 않아 올해 지방세는 목표치 달성이 쉽잖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기성 세정 담당은 "6월이 지나야 결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고 기업 설비투자도 많잖아 걱정"이라고 했다.

경북도청의 지방세 수입은 IMF 직전이던 1997년 3천716억원이었으나 1998년엔 2천827억원으로 거의 900억원이나 줄어 들었다. 그 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올해도 3천억원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