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반발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의 청주 경실련을 주축으로 경북.강원.전북.대전.충남.충북 등 6개지역 광역의회와 상공회의소, 9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결사 반대와 국토 균형발전 촉구 범시민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에 경북에서는 포항경실련 등 일부 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건설교통부가 각계 반대에도 공장총량제를 대폭 완화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경제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한다"고 규탄했다.

구미지역 상공업계 경우, 현재 기반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4공단이 타격을 받을까봐 우려하고 있다. 188만평 크기로 공단을 만들고 있으나, 현재도 입주 신청업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한나라당 구미 지구당 김성조 사무국장은 "지방공단은 입주업체를 구할 수 없어 산업기반이 취약해지는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토 균형개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역내에서는 작년부터 다른 시도와 연계해 반대운동을 펼쳐, 경북.대전.강원.충북 등 6개 시.도지사는 작년 11월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경북도내 9개 상의와 달성상의 등 10개 상의, 대구의 4개 시민단체 등도 정부에 공장총량제 폐지반대를 건의했다. 지난달에는 경북.충북 등 6개 시.도 의장들도 이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건교부에 제출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1994년부터 공장을 총허용 면적 내에서만 증.신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규제를 완화하는 안이 마련돼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본위원회 최종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