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지방행정개선 내부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방행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도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특별·광역시와 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부 안을 최근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내년 대선에서 승리, 집권하게 될 경우 이같은 개선안을 '국정 구조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강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별·광역시와 도를 폐지, 8개 국가지방행정청에 흡수시키겠다는 것이다. 행정청은 기존의 환경, 국토관리 지청 등 국가 특별지방관서와 기초단체였던 시·군이 관장했던 국가사무를 모두 떠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구시와 경북도,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의 경우 통합돼 '동남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시·군이 광역단체가 되고, 기초단체는 읍면동이 된다. 시·군은 현재 광역단체가 취급하는 자치사무를 맡게되며 인접 2-3개 시·군을 통합,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즉 현재의 163개 시·군을 80개안팎으로 통폐합한다는 것.

또한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끼리 3개이상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광역단체인 '시'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7개, 대구도 3개정도의 시로 분할된다.

기초단체인 읍면동은 주민자율로 운영한다는 원칙아래 공무원을 전원 철수시키기로 했다.

결국 특별·광역시와 도를 폐지하는 대신 시·군의 규모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지자체가 떠안아온 국가사무는 전부 중앙으로 이양시킨다는 게 골격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방안의 효과와 관련,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 단체 상호간의 권한과 기능 혼재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다 △도를 폐지함으로써 지역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고 △제왕적 단체장화로 인한 정치·행정적 폐단을 최소화, 국정과 지방행정의 안정 및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