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중 3명 의약분업 잘못

국민 4명중 3명이 의약분업 시행을 잘못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안정 등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안에 대해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정책 실패와 의.약사의 이익추구 등을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한국갤럽이 의약분업 1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291명(대구.경북 16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약분업에 대해 76.9%가 '잘못했다'라고 한 반면 '잘했다'란 응답은 22.5%에 불과했다. 대구.경북권에서의 부정적인 평가는 75.0%.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불편하다'는 응답이 70.7%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론 '불편하다, 번거롭다' 50.5%, '이중으로 시간이 많이 든다' 6.9%, '약을 마음대로 살 수 없다' 6.6% 등이었다.

건보 재정적자 원인으론 '정부의 정책실패'를 24.9%로 가장 많이 거론했으며 다음으로 '의.약사의 이익추구' 18.2%,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용 및 관리 부실' 18.0%, '의료수가 인상 및 내원환자 증가' 10.7%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안에 대한 인지 여부를 확인한 설문에선 75.1%가 들어본적도 없다고 답했다. 대구.경북에선 80.5%였다. 또한 대책안 인지 응답자들 중에서도 82.3%가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건보 재정안정을 위해 담뱃값을 200원 정도 인상키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59.1%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34.8%에 그쳤다. 특히 비흡연자들도 48.2%가 반대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비싼 약은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참조가격제에 대해선 62.8%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24.2%였다. 반대 이유로는 '환자의 재정적 부담'을 67.9%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밖에 '부익부 빈익빈 초래' 4.4%,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지에 대한 불신' 2.7%, '이중적 부담' 2.3% 등이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