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비상대책 필요하다

미국과 유엔은 탈북 난민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하며 한국과 중국 등 북한의 이웃 국가들은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3일자 사설에서 한국에 도착한 길수군 가족사건을 계기로 탈북 난민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됐다면서 유엔 고등난민판무관(UNHCR)실이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유엔과 부시 행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탈북 난민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지만 중국 당국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비참한 도피생활을 하고 있으며, 최고 30만명으로 추산되는 탈북 난민들이 몽골과 동남아국가들을 통해 한국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성공한 예는 지난 10년간 수백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은 물론 통일을 원하는 한국 내에서조차 북한의 급격한 와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탈북 난민이 국제 미아로 떠돌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유엔과 부시 행정부가 탈북 난민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소개된 라이트넷(WRITENET)의 '북한:전망,시나리오,그리고 함의'란 제목의한 논문은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북한의 이웃 국가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북한의 붕괴를 가정한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쪽 분량의 이 논문은 "관련 당사국들은 전쟁 또는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고 연착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미국이 비상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며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