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자체 왜곡교과서 사용 거부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립중학교에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키로 한 도치기현의 시모쓰가(下者賀) 지구내 후지하라마치(藤原町) 교육위원회와 고쿠분지마치(國分寺町)교육위원회가 '우익 교과서' 사용을 거부키로 결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7일 "시모쓰가 지구내의 후지하라마치 교육위원회가 16일 교육위원 5인의 만장일치로 '새역모' 측 교과서를 내년 중학교 교재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고쿠분지마치 교육위도 이날 '새역모'측의 역사교과서 불채택을 결의했다.

이들 교육위의 방침은 해당지역 교과서 채택협의회가 특정 교과서를 채택하면 광역 교육위의 형식적인 추인절차를 걸쳐 관내중학교는 예외없이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한 현행 교과서 채택방식을 정면으로 거부한 첫 사례이다.

이에 따라 교과서 채택지구내 1개의 지방자치단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교과서 채택협의회의 결정은 백지화된다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도치기현 2개 시(市) 8개마치(町)로 구성된 광역 교육위는 교과서 채택을 위한 재심의에 들어갔다.

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