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지원금액 확대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들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각종 생업자금 융자액이 턱없이 적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영세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상업과 축산업, 농림어업 등의 사업자금으로 지원되는 생업자금 융자 한도액은 1천200만원에 불과하다.농협에서 연리 5.25%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 신용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는 이 자금은 5년동안 동결돼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상주시가 지금까지 자금을 지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가구 3천703가구 중 4가구가 4천800만원을 융자받고 올해는 지금까지 단 한가구도 없다.상주시 관계자는 현행 생업자금 융자액으로는 수급자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한계가 있고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수급자들이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고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