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기업규제완화 합의 진통

정부와 여야 3당은 1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틀째 경제정책협의회를 열었으나 재정지출·감세·기업규제완화 등 쟁점을 놓고 견해차를 보여 합의도출에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강운태,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야정 대표 간사 자격으로 '2자 회동'을 갖고 최종 합의문 조율을 시도했으나 감세규모와 기업규제완화방안 등 두가지 사항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소득세, 법인세 등의 10% 세율인하를 주장하며 감세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감세원칙엔 동의하나 감세액 확정은 경제상황을 지켜보면서 하자는 의견을 제시, 마찰을 빚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대폭 축소를 주장한 한나라당과 신중한 입장을 보인 민주당의 입장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앞서 여야정은 전날 기업규제 완화대책과 관련, 30대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현행 자산 크기순에서 일정액 이상의 자산과 매출 등으로 지정기준을 바꿔 규제대상을 중·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경안에 대해선 이달 하순께 재개될 임시국회에서 예결위 심의를 벌여 최대한 합의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영업수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에 한해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재정관련 3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의 조속 처리,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주택금융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등 서민주거난 해소,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우차 등의 조속한 처리, 구조조정정책 지속, 기업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정책방향에도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