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부담 1인당 256$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비 부담률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7%로서 세계 평균수준인 4.1%에 훨씬 못미쳐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현존 전력 유지 및 미래전력 건설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국방부가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2001'이라는 책자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보와 경제는 국가경영의 양대 축이며 국방비는 국가의 생존.번영에 필요불가결한 '전 국민의 안보보험료'인 동시에 국가안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액은 한국은 미화 256달러로, 이스라엘 1천465달러, 대만 687달러, 러시아 380달러, 미국 1천36달러, 프랑스 640달러, 스웨덴 588달러, 일본 353달러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첨단무기 연구개발비는 국방비의 4.5% 수준으로 미국의 11.7%, 프랑스 11.5%, 독일 5.7% 등 선진국들에 크게 못미치고, 국내수요의 제한으로 방산업체 가동률도 97년 56.9%에서 98년 52.8%, 99년 50.8% 등으로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