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수정, 햇볕정책은 유지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해임안 국회 가결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다소 불가피해 보인다.

'햇볕정책 전도사' 역을 해온 임 장관의 사퇴로 정책의 방향과 속도조절이 뒤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임 장관의 퇴진은 단순한 개인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심판 성격도 강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임 장관 자신도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굵직굵직한 남북 문제성사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지만 본인은 정작 장관급 회담 한번 못한 채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그러나 정부측은 임 장관의 비중 때문에 일정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북화해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그 이유로 우선 임 장관 퇴진이 자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국회 의석수 부족이라는 수적 열세에 기인한 것일 뿐 임 장관 퇴진이 햇볕정책 기조를 흔들 수는 없다는게 여권 핵심의 시각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날 임 장관 해임안이 가결된 후 "햇볕정책은 흔들림없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햇볕정책은 전세계가 지지하고 있고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도 "임 장관 퇴진이 햇볕정책의 포기로 이어지지는 않을것"이라면서 "정부가 대북교류에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계기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은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다소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회에서 임 장관 해임안을 통해 대북정책에 브레이크를 건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완급조절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여론수렴 과정의 강화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임 장관 사퇴에 따른 후유증 제거에도 발빠른 모습이다. 정부가 이번주 중으로 북한의 대화 재개 제의에 회신을 보내고 대화채널을 복원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불명예 퇴진한 임 장관의 대통령 특보 임명계획도 이같은 정부의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