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危機극복은 地域에서부터

미국 테러 대참사의 돌발 악재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하반기 경기회복이라는 실낱같은 희망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으며 이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조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중 4/4분기로 예상했던 국내 경기 회복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고 4/4분기 중 5%대의 경제성장도 어렵다고 판단, 조만간 비상 대책을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 부진으로 '2003년 균형재정' 포기를 선언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리 추가 인하조치 등 대대적인 내수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너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지양돼야 하며 지역경제를 충분히 고려한 국민총체적인 위기극복 방안이 돼야 할 것이다.

미국의 혼란은 당장 우리의 수출전선부터 위협하고 있다. 벌써부터 해외 바이어들의 한국방문 일정이 취소되고 미국과 한국에서 예정됐던 수출박람회 계획이 무기 연기되는 등 수출관련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무역협회가 13일 하루동안 중소 수출 회원사들로부터 접수한 피해건수는 53개 업체 271건으로 피해금액은 2천500만달러를 넘었다. 특히 세계무역센터에 입주해있던 미국 세관본부 항만청 등이 제 기능을 못해 수출입 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도 "이번 미국 테러 여파로 하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은1.7%대, 올 연간 성장률은 2.4%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항이 급박해지자 지역 경제는 거의 질식 직전의 상태로 몰리고 있다. 대구의 경우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대구국제광학전'이 바이어 불참으로 퇴색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3월 '대구섬유박람회'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대구경북섬유업계는 수출상담 및 계약중단, 선적지연겷堉?등으로 1억3천만달러의 수출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니 지역경제의 붕괴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차 추경을 통한 긴급 자금 살포는 그동안 재정정책 효과의 한계성을 감안해 볼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돈풀기'가 눈앞의 효과만을 노린 일방적이고 단기적인 살포로 끝나서는 안된다. 특히 과거처럼 지방경제를 무시한 중앙중심 지원은 지역 불균형을 양산할 뿐 '지방화 시대'에는 참다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지방경제 위기 원인을 재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추스리는 등 밑바닥에서부터(bottom up)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경제회복은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야 함은 바로 지방의 논리이자 세계화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