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우리경제 低成長으로 가는가

이미 예견된 사실이지만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의 "올 3/4분기 성장률이 1%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올 4/4분기부터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감의 허구성을 재삼 확인시킨 것으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음을 예고하는 경고음으로 들린다. 테러와 반테러와의 전쟁이 온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제로에 가까운 성장률은 피할 수 없는 명제다.

이미 미국은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돼 경기침체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으며 에드워드 조지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당초 내년 초 예상됐던 세계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며 세계경제 둔화가 앞으로 3년 더 지속될 것"이라는 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17일 발표된 세계은행 반기 보고서도 "지난해 8%대를 기록했던 동아시아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4.6%로 떨어지고 한국 싱가포르 등 역내 주요 산업국의 경우 올해는 마이너스 0.6%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1.7%에서 마이너스 1% 전후로 하향 전망했다.

이처럼 국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정부는 이미 제1단계 비상대책을 가동했다. 정부는 18일 내수진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사회간접자본과 건설투자에 7천600억원,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에 4천억원, 쌀값 안정지원에 2천800억원, 항공업계 지원을 포함한 테러사태 관련에 4천400억원 등 총 1조8천840억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그동안 '성장 위주'의 공격적 전략에서 '저성장'이라는 방어적 전략으로의 급선회는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은 바로 불황기의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반성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너무 해외요인으로 돌리는 '의존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아무리 우리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높다하더라도 어려울수록 구조조정과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정책이 남발거나 정책의 일관성이 흐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경제회복 심리가 손상당하지 않도록 내부 결속을 다져야한다. '이용호 게이트'이후 거의 매일 쏟아져 나오는 각종 비리들은 경제회복에는 거의 극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부패는 경제적 신뢰를 말살하기 때문이다. 신뢰가 없는 경제정책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뿐이다. 세계경제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 고개를 들고있는 '부패 사슬'은 경제회복에 앞서 먼저 제거돼야 할 우리 사회의 공적(公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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