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對北정책 클린턴과는 다르다면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가 2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조지 W 부시 미 정부는 클린턴 정부 정책과는 다른 고유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정부와 북한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허버드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과의 대화재개 조건으로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수준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되돌릴 것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과 일관되게 배치되는 그동안의 미국의 대북정책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DJ정부가 부시 행정부에 대해 그동안 북한의 그같은 입장을 반영해 주도록 의사를 밝혀 온 것과 관련, 사실상 더 이상 미국의 지지를 바랄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허버드 대사가 비록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 없이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 대화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있긴 하지만 무게중심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와 같은 유연접근을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따라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도 일정 수준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테러사태 발생 이후 유감을 표명하고 테러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미, 남북 관계개선에 대한 희망을 주기도 했으나 최근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일방적 연기와 각급 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주장, 남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남측 내부에서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기만 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무조건적인 '퍼주기'등 유화책이 아니라 상호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져왔다.

우리는 이와 관련, 정부의 대북정책도 햇볕정책의 기조는 유지돼야 하지만 종전처럼 일방적이 아닌 상호주의, 감상적이 아닌 이성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 정서를 거스르는 대북정책은 그만큼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시각에 따라 정부도 현명하게 대처, DJ.클린턴과는 다른 DJ.부시라는 새로운 한.미 공조의 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