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법 제정 토론회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있는 가운데 올바른 법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경실련도시개혁센터(대표 권용우) 주최로 25일 한국관광공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학원 의원(자민련)은 "현재 재정경제부가 추진중인 '지역발전특별법안'은 균형발전의 선결과제인 수도권 집중방지를 위한 규정이 포함하지 않았고 투자재원의 규모가 턱없이 적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지방에 대한 투자확대와 병행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수도권의 집적된 경제가 점진적으로 지방에 분산되도록 입법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희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지방중심의 권한이양 및 기능배분, 지방세제 개편 및 공동세원 확보등 지방 분권화를 위한 세부 실천개혁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방향이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이며 시혜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많다"며 "관료적 기구인지방균형발전위원회의 설립보다는 행정자치부의 기능을 특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지역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한 분권운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보 재정경제부 조정2과장,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